[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기금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고, 방만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 부었다. 정부가 연금개혁의 목표 시한으로 잡은 4월이 코앞에 있는 가운데, 특위의 회의가 진전은 없고 질책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금 고갈의 책임을 연금공단의 부실·방만 경영으로만 돌리고 있어 면피(免避)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여야 및 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날(28일) 열린 회의에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연금기금을 관리, 집행하는 공단의 부실·방만 경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보고를 들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마구 퍼 쓰기 시작했다“며 ”총 직원 518명에 관리·운영비를 500억 원 쓰는 등 방만 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 2008~2009년 직원을 510명으로 약 10% 감축한 것을 경영혁신 실적이라고 보고했는데, 이후 직원이 다시 늘었다”고 지적했고, 이종훈 의원은 "사학연금공단 평균 보수가 460만 원(약 8%) 오르는 사이 공무원연금공단 평균 보수는 890만 원(약 15%) 올랐다"며 최근 2년간 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공단에 견줘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의 융단폭격이 이어지자 연금공단 측은 수용하면서도 일부분 해명에 나섰다.

최재식 공단 이사장은, 김도읍 의원이 지적한 충원 문제에 대해 "퇴직 공무원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이 생기고 연금 수급자가 매년 2만 명씩 늘어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2006년 구조조정으로 장기재직자를 대거 내보낸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지 못해 평균 보수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종훈 의원이 지적한 낮은 기금운용 수익률과 관련해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계속 성장하는 기금이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 정도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특위가 보여준 ‘공세’ 포지션을 두고 지적도 나왔다. 기금 부족 및 고갈을 공단의 부실·방만 경영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금 고갈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이 때 빌려 쓰고 바닥난 운용기금이 현재 적자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6조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이 1조7천억 원까지 떨어졌다. 특위의 행동을 지적하는 쪽은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미래에 벌어진 운용 방식만 지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연금 재원이 ‘공무원·정부·세금 1:1:1’에서 15년 뒤 ‘공무원·정부·세금 1:1:4’로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국민 세금을 14조~15조 원씩 쏟아 붓게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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