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국정감사 맞춰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상경 투쟁
공공연구노조, 국정감사 맞춰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상경 투쟁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1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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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11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공공연구노조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부 140명과 출연연 간접노동 고용자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대회 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이 '직접고용 쟁취 투쟁 결의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직접고용만이 진정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1시부터는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쟁을 주최한 공공연구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동자회사 추진 중단 및 직접고용 전환 △2년간 무책임·무능한 과기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규탄 △국회·정부 올해안에 직접고용 전환 촉구 등 요구사항을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2년이 지났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해 국정감사에 초대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앞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은 미화·시설·경비 등 간접고용노동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정책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조 측은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늦춰지는 이유는 출연연구기관 사용자들이 공동자회사를 통한 전환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연연구기관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날치기로 공동자회사안을 통과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출연연 사용자들이 공동자회사를 통한 전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공동출자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자회사의 임원이 정부관료와 출연연 사용자, 낙하산 인사로 채워질 예정이며 이들의 임원보수규정에 연봉.퇴직금.특별공로금 등 혜택이 명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1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이 불보듯 뻔한데다 조합원 임금의 일부분이 회사 운영비로 사용될 여지가 많은 공동출자회사 설립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상경 투쟁에 참석한 정상협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오늘 상경 투쟁은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게 노사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최했다"며 "사용자측은 공동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공공연구노동조합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안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국장은 "올해안에 해결되기를 희망하지만 결국은 사용자 측이 마음을 바꿔야 직접고용이 이뤄진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출석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측이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사갈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질의요청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원 이사장에게 '연구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거론하면서 "1년 가까이 노사 양측의 얘기만 듣는 이 상태로 가면 부지하세월"이라며 "상황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가닥을 타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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