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경실련 "재벌 부동산 과세제도 개선, 환수장치 마련해야"···불로소득, 불평등 심화
민평당-경실련 "재벌 부동산 과세제도 개선, 환수장치 마련해야"···불로소득, 불평등 심화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10.1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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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 10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 계열사를 14개 늘려 토지자산도 11조9000억원이 늘어났지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환수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경실련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지난 4월 경실련이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지만 환수장치는 전무하고 감시제도 또한 없어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11일 오전 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의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의장은 "롯데는 부동산을 늘려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취득가에 비해 현재 추정시세가 147배가 상승했다"고 전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계열사 보유 토지 중 주요 5개 지역(명동·잠실롯데월드·제2롯데월드·서초동·부산롯데호텔)의 토지 취득가가 당시 가격으로 추산할 때 1871억원으로 파악돼 현재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 주요 5개지역 토지 자산 증가실태 자료. 자료출처=민주평화당 공보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1조4334억원을 제외하면 취득가를 뺀 시세기준 불로소득은 25조8286억원 정도로 나타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롯데그룹 계열사 보유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10조669억원 정도로 드러났다.

특히 경실련은 실태분석 결과 특혜로 취득한 토지에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법인세 합산과세로 불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발견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롯데그룹이 취득한 토지재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그룹 총자산이 27조원 가량으로 증가한 측면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이상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무방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발표했다.

롯데그룹 보유토지 자산 시세 증가에 따른 불로소득 분석 자료. 자료출처=민주평화당 공보실

이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치권에서 해야되는 일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다"면서 "거대양당이 권력을 잡기 전후로 부동산 땅갑슬 올리는 일이 반복돼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노동소득 세금보다 불로소득 세금이 더 적다"며 "어떤 소득에 과세율을 맞추든지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이는 공시지가 과세표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기업이 부동산 투자에 돌리는 눈길을 기술개발과 혁신성장 투자로 전환해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 정부라면 재벌의 부동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앞에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11월 9일이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이다. 세상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아졌나? 서민들의 불평등은 얼마나 줄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반환점에 온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면서 "세상이 바뀌려면 좀 더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워졌는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특혜를 받는 정의롭지 못한 이 현실을 개혁할 의지는 있는가? 개혁하려면 그 실태라도 국민 앞에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롯데 재벌이 지난 수십년 동안 150배 토지 재산을 증식할 때 서민들의 월급은 5배가 올랐는데 세금은 150배 올랐는가? 정의롭지 못한 국가 운영은 이제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이 정부 출범 때 약속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최고 최대 목표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후 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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