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감]경찰청, 성폭력 범죄자 동종 재범 건수 4년동안 64% 증가
[20 국감]경찰청, 성폭력 범죄자 동종 재범 건수 4년동안 64% 증가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0.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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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병도 의원
자료제공=한병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건과 재범은 2,133건으로 4년 동안 64% 증가했다.

전과별로 강간·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9년 연도별 성폭력 범죄자 재범 현황, 자료제공=한병도 의원
2016~2019년 연도별 성폭력 범죄자 재범 현황, 자료제공=한병도 의원

특히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 증가했다. 또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증가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은 총 7,27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 73.2%인 5,329건이 강간·강제추행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다, 모든 성폭력범죄 전과별(재범률)이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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