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감]게임물관리위원회 "매출 217% 성장,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인력의 질적, 양적 한계 드러내"
[20 국감]게임물관리위원회 "매출 217% 성장,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인력의 질적, 양적 한계 드러내"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0.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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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게임물 등급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질적 성장이 게임산업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업계의 총 매출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17%가량 성장했음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인력이 질적, 양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임오경 의원
자료제공=임오경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2019년 기준 등급분류 필요컨텐츠량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9,340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79만6,874건으로 8,430%가 많았다.

자료제공=임오경 의원
자료제공=임오경 의원


1인당 처리 콘텐츠량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1인당 등급 심의 할당량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영상물등급위원회 대비 68배 많았으며, 1인당 모니터링 할당량은 14배 많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의 교육에 있어 초창기 8시간교육과 매월 1회 2시간의 교육을 시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게임업계 종사경험과 게임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2019년 기준 14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게임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리능력이 성장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아이들 프린세스’라는 게임은 소아성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15세 등급으로 설정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만에서의 사전출시와 국내시장에서의 사전예약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9월 17일 출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0월 8일에서야 뒤늦게 직권등급재분류를 결정하여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매겼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게임 유통회사의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가진 허점과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닌 사후관리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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