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과제-② ‘당내 지도부 공천 기득권, 스스로 포기해야 혁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과제-② ‘당내 지도부 공천 기득권, 스스로 포기해야 혁신’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6.1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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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공관위원장’ 등 공천지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권력자들의 공천 지분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 후보자의 이력과 능력, 소통 능력을 따져 선택하는 선거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1 재보궐선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국회공동 취재단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1 재보궐선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국회공동 취재단

국민의힘 대구·경북 인맥 공천에 ‘유권자 불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통령(전 청와대)과 당 대표 등의 공천권이 몇 개이니 하는 설(說)이 오래 전부터 정설(定說)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국회의원 선거는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다 중앙당 지분을 가진 ‘계파보스’를 찾거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내 유력 인사의 인맥에 의존하는 공천에 더 힘을 쏟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최재형 위원장이 표명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배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공천혁신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대통령 측근들과 당내 권력자들이 스스로 공천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국민의힘 당내 권력자들의 자발적 공천 심사 배제

과거 국민의힘으로 당명 개명 전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공관위는 전날 저녁에 지역구 공천자 의결을 해놓고 다음날 아침 어떤 배경설명도 없이 지역구를 서로 바꿔 공천자를 발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해관계자 또는 권력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공천인 것이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도 지역 공관위의 공천 결정을 중앙공관위와 최고위원회에서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은 당내 권력자들의 개입 없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여의도 정가 인사들과 정당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당내 권력자들의 자기 혁신이 선행되지 않는 공천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

공관위원에 경선(여론조사) 전문가 반드시 포함돼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공천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교수, 당내 지도부의 인맥 중심의 공관위원 선임은 불공정 공천과 불신의 단초가 됐다.

역대 공관위원으로 선임된 인사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특정 분야의 유명인 또는 대학교수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야 공히 상향식 공천이 정착되었지만 경선을 관리할 통계 또는 여론조사 전문인의 공관위 참여가 미미해 공천관리(경선관리) 허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6.1 지방선거 경선 참여 후보들이 혼란을 겪은 대표적 사례로 탈당 이력이 있는 여성 후보와 또 다른 여성 후보와의 경선에서 50%의 득표를 했을 때.

1) 50% x 여성가산점 20% - 탈당 감점 10% = 54% 득표

2) 50% x 탈당 감점 10% = 55% 득표(동일 여성임으로 가산점 20% 미계산)

동일하지만 1%의 최종 득표 차가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결과표 집계에 대해 국민의힘 공관위에 질의하였을 때, 당 실무자가 몇 단계를 거치고 일정 시간이 경과 후에나 답변하는 사례가 있었다.

‘룰’도 제정도 중요하지만 ‘룰’을 관리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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