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부가 6일 일본 전범기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며 “엄중한 세계정세 변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 미래세대의 양국 간 교류 기대와 열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이 아니었나”고 봤다.

이어 “강제동원은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며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로 인해 한일관계는 경색된 채 방치됐고 국회 정상화 이후 최고 악화 상태를 거듭해왔다”고 주장했다.

굴종외교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일본에 구걸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성의 있는 (일본의) 호응 조치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촉구한다. 과거 위안부 문제처럼 표류하게 둘 건지 한일 간 진정한 미래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매듭지을지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느 나라 정부냐.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소송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일본과 양국 공동 이익과 지역,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기조는 지난 1일 삼일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삼일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이게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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