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문재인 정권 중 발생한 서해공무원 사건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까지 도마에 올랐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사건이 ‘정치기획’이라고 주장했으며, 밖에서는 야당 의원이 유가족과 실랑이를 벌였다.

민주당, 국방부의 ‘정치기획’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해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정치기획’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간사 등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흉악범 북송, 삼척항 목선 귀순, 백령도 NLL, 기무계엄 문건 고발 등 5개 안보 관련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낮은 지지율의 수렁에 빠진 윤석열 정부는 미래가 아닌 과거를 바라보며 사정정국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4일) 국방부 걱정감사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기획임이 드러났다”며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24일과 26일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또 “이후 해경은 5월 31일 수사종결을 건의받아 6월 3일 수사중지를 의결했고 국방부는 정책기획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추가설명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당시 회의에서는 정보공개소송 관련 내용 논의만 오갔다고 했는데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수사 종결 논의 역시 오갔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지난 6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돌연 수사결과를 뒤집고 수사를 종결한 걸 두고 비판이 많았다. 결국 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이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 ‘월북 번복’과 ‘수사 기획’, 모두 부정

국방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발언한 내용을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4~26일 NSC회의에서 나눈 논의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와 관련한 사항이며, 월북 번복 및 수사종결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질의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당시 NSC회의에서 월북이나 수사종결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건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성명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는 국가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없이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릴레이 1인 시위, 공무원 사건 유족과 충돌

한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인 이래진씨와 충돌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에 이날 참여한 것이다.

피격사건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박 의원의 시위장소를 찾아 “내로남불의 끝”이라 비난하며 박 의원의 피켓을 뺏었다. 또 “유족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는 취지의 비판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씨에게 피켓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갔으나, 이씨가 인근에서 계속 항의하자 결국 자리를 떠났다.

이에 대해 이씨는 “민주당 피켓시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그 짓을 할 거면 국감에서 정부를 질타하고 얘기하라. 국감은 안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감에 전념하면서 저들 논리를 펴면 되는 것이지, 감사원 앞에서 이러는 건 유족들을 무시하고 진실을 덮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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