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항의했다.

야권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3+3, 5+1, 3+1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전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으로, 이미 파업에 나섰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뜻과도 상통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복귀, 후대화’라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여당이 무책임하다고 공세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하는 법까지 발의해놓고 오늘 회의도 불참하고, 합의 처리하지 않는 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를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하고, 노동자의 굴욕을 강요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면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 인해 시작됐다. 정권의 보위를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윤석열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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