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일몰을 앞둔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 일몰이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이 법안이 아직 제대로 심의되거나 상정도 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만약 일몰 연장이 안 돼서 큰 혼란이 생기면 그건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다룬다.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2022년 말까지 허용한 제도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30만 미만 업체에 일하는 근로자가 603만 명이나 된다. 일몰법이 연장 안 되면 최악의 인력난을 겪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사용자가 대부분”이라며 “603만명 근로자도 52시간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투잡을 뛰어야 하는, 그야말로 노동현장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 일몰되므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일몰 연장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을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히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근 재검토에 나섰으나, 당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노동권 등을 고려해보면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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