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가스요금 역대급 인상과 맞물린 한파에 서민경제가 시름하고 있지만 여야는 전 정부와 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대책을 내놨지만 ‘네 탓’ 공방은 이어지는 추세다.

앞서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5.47원 인상했으며 이는 기존의 38.4%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겨울 서민 상당수가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5일) “저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라서 깜짝 놀랐다. ‘잘못 계산된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전 정부’ 탓을 들었다. 탈원전에 착수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촉발했고, 평균적인 가스요금이 크게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난방비를 13% 올리는 데 그쳤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의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와 상통하는 주장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현재의 15만2000원에서 2배인 30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26일 브리핑에서 산자부의 계획을 설명하면서도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인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몇 년이란 문재인 정부이므로 사실상 전 정부에 책임을 지운 셈이다.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현 정부의 몫이라는 취지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26일 김기현 의원을 겨눠 “난방비 폭탄과 탈원전 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원전은 전기만 생산하는데 난방비 폭탄과 탈원전을 이어붙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으며, 난방비 인상 요인에 대해 “도시가스를 비롯한 난방용 등유, LPG 등 난방용 화석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작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등한 가스 가격이 1년 만에 무려 7배 이상 올랐다”고 했다. 지난해 초는 전 정권 말~현 윤석열 정부로의 과도기다.

이들은 인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폭이 좁았던 것에 대해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경제위기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데 따라 서민물가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때(문재인 정부)만 해도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고, 이렇게 장기간 급등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요금을) 올리는 건 필요하지만 단순히 적자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인상하는 건은 서민에 타격이 된다. 올릴 수밖에 없더라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바우처 등의 지원을 병행했어야 한다”고 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때(문재인 정부)와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저희는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했다. 그 (요금) 현실화 작업을 현 정부가 넘겨받아 진행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석유나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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