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돌아보기 ① …21대 총선 1년 전에도 ‘정권심판 vs 국정안정’
총선 D-1년 돌아보기 ① …21대 총선 1년 전에도 ‘정권심판 vs 국정안정’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4.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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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1년 앞둔 시점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2년차에 총선 승리로 국정 수행에 추진동력을 얻을려고 할 것이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상황에서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다.

그러나 여당은 지도부의 설화와 정부의 대일외교 및 대통령실 도청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야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지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으로 악재가 연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으로부터 불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중도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게 총선 1년 전 상황이다. 에브리뉴스는 지난 21대 총선을 돌아보며 현 상황과 차이를 비교 했다.

선명했던 ‘제3당’의 존재

지난 2020년 2월 (왼쪽부터) 박주현 민주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당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2020년 2월 (왼쪽부터) 박주현 민주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당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제20대 국회 의석수는 21대 총선 1년 전 기준으로 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이었다.

제21대 국회 의석수는 17일 기준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21대 국회도 총선 1년 전 기준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할 때 분리되어 출범한 민주평화당은 총선 직전인 2월 바른미래당·대안신당과 합당한 민생당이 출범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지역구·비례대표 한 석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게 당시 총선은 거대양당 구도를 깨고 원내교섭단체까지 기대했으나, 비례대표 선거에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양당구도가 공고화되는 결과가 나왔다.

대선과 총선의 단골 이슈 '정권유지 vs 정권심판'

지난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인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인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도는 '국정안정 vs 정권심판' 이 이슈가 되었다. 당시 여권인 민주당 쪽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으며,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론으로 맞섰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은 국정농단 사태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심판 선거로 이슈를 선점한 결과, 진보진영은 선거에서 승리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민주당 측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혁안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며, 야당의 반발로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진 여야 갈등으로 상당수의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현제까지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제21대 총선 1년전 시점에 차기 대선 ‘잠룡’들의 행보가 주목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부겸 의원 등 잠룡으로 평가받던 인사들의 출마 여부가 주목받았으며,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주목되기도 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의 출마 가능성 조차 언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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