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여야간 담뱃값 인상합의 후폭풍이 거세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서민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를, 흡연자들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서민을 볼모로 한 명백한 정치 쇼”라며 새정치연합에 맹공을 날렸다.

1일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민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건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간 담뱃값 합의가 예견됐다는 지적을 의식한듯 “(법정 시한인) 12월2일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그나마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키로 한 것”이라며 “미흡했지만 예산 날치기를 막으려는 충심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담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안을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소방안전교수세로 전환,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일부 축소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흡연자들의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여야간 담뱃값 인상 합의를 ‘야합 인상’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 ‘서민증세’라는 구호가 서민을 볼모로 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더 이상 ‘서민증세’라는 말로 서민들을 현혹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흡연자들을 모두 잠재적 방화범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1000만이 넘는 국민(흡연자)들을 잠재적 방화범, 즉 미래의 범법자로 분류하고 세금을 거둬가겠다는 발상이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번에 담뱃값을 80%나 인상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서민증세인 담뱃값 인상은 설사 필요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사재기 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우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병행될 수도 있다.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는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를 받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5만 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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